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0일 “교육의 본질이 즐거움인 만큼 고통을 줄이고 본질을 살리는 교육개혁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즐거운 변화’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그동안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획일적 교육과 주입식 교육 방식을 탈피해 교육개혁을 시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교육개혁 방안으로 대입자율화, 대학입학사정관제 정착,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3불 논란 종식을 들었다.
또 이 차관은 획일화된 교육의 대안으로 고교 다양화를 들고,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압력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자율화, 학교정보공시제 정착,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교장 공모제 시행, 교육청 기능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차관은 “경쟁력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소위 일제고사의 경우 일부에서 한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학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교육없는 학교 확산, 실용영어교육 강화, EBS수능서비스 경쟁력 강화,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서 한 학부모는 “교과부가 추진중인 입학사정관제가 결국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입학사정관제까지 준비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 준비에 따른 치맛바람까지 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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