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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소송서 패소…120억원 지급해야
기사입력  2012/08/23 [17:17]   최기휴 기자

3년여를 끌어온 전남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에서 법원이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소방관들이 3년6개월 동안 받지 못한 초과근무 수당 360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2민사부는 23일 전남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423명이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 수당지급청구 소송 1심 공판에서 원


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006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3년6개월 동안 미지급한 초과근무 수당을 1인당 2500~3700만원씩 모두 12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준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소방공무원 등 12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수당 240억여원을 더할 경우 실제 전남도가


지급해야 할 초과수당은 360억여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2교대로 근무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며 "전남도는 정당한 초과근무


수당 중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초과근무수당 지급 범위를 예산 범위 내로 한정하고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지 못하게 한 행안부의 '보수업무처


리규정'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확대, 판시했다.



전남 소방공무원들은 1개월에 최대 8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내부규정에 따라 실제 초과 근무를 하고도 받지 못한 시간외수


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지난 2009년 말 소송을 제기했었다.



전남도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1심 지급 판결이 난 120억여원에 대해서는 즉각 예비비를 편성, 조만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 20%의 이자가 붙기 때문


이다.


 



다만 소송 미 참여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240억여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편성, 내년 중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양재승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재정적인 부담이 크지만 어차피 줘야 할 돈으로


가급적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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