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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소송 ‘파란불’
대구고법 승소 판결…광주·전남도 수십억 받을 듯
기사입력  2010/06/08 [01:28]   뉴시스
광주·전남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제기한 수십억 원대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7일 소방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최근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K씨 등 290여 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5억여 원을 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는 “1999년 8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초과근무한 시간(48∼16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만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산 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은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이 정한 월평균 근무시간을 넘겨 일했을 경우 실제 근무시간 대로 초과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단으로, 1심과 항소심을 뒤집는 것이어서 유사 소송인 소방공무원 초과수당 관련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구 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직원 753명이 제기한 100억 원 대 초과근무 수당 지급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3월 법원에 제소 전 화해를 신청했고, 이후 미지급 수당 지급 대상자 1177명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난달 28일 화해가 성립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소방공무원 1000여 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도 적잖은 여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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