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무효”...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2시간35분 만에 해제요구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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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1시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2시간35분 만에 해제됐다.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선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상정에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통보가 없었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 사유”라며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